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다

 

 

 

저성장’이 아닌 ‘성장 능력’의 붕괴

 

 

지금 한국 경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서, 성장 능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 들어 0%대로 급락할 것이며,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한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즉 국가의 ‘기본 체력’이다. 그 체력이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단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 아니다. 근본 원인은 제도 개혁의 무관심과 기술 혁신의 부재, 그리고 노동시장 경직성과 생산성 저하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지 않으면 한국은 무엇이 되는가?”

 

 

 

1. 추락하는 잠재성장률… 1% 붕괴는 시작일 뿐

 

KDI의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8%로, 2023년 한국은행의 추정치(2.0%)보다 낮게 제시됐다.
이는 단기 하락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쇠락의 시작이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8%를 넘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2008년에는 4.0%로 절반이 되었고, 2018년 2.9%에 이어 올해에는 2%선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놀라운 점은, IMF가 제시했던 **1%대 진입 예상 시점(2030~2040년)**보다 무려 5년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예측은 더욱 심각하다.

 

 

시기기준 시나리오낙관 시나리오비관 시나리오

2025~2030	1.5%	—	—
2031~2040	0.7%	1.1%	0.4%
2041~2050	0.1%	0.5%	-0.3%

 

즉,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5년 뒤 우리는 ‘성장하는 나라’가 아닌, ‘줄어드는 나라’가 된다.

 

 

2. 고령화와 인구절벽: 생산의 종말 신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가장 큰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763만 명이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50년까지 약 1,290만 명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약 70%에서 **절반 이하(51.95%)**로 축소된다는 뜻이다.

고령화는 두 가지에서 영향을 미친다.

• 노동 투입량 감소: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니라, 일 자체가 줄어들고, 노동비용은 증가한다.
• 생산성 하락: 고령층은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 기술 도입이 늦고, 디지털 전환이 더디며, 생산성은 정체된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다.
“일할 사람도 줄고, 남은 사람들의 생산성도 줄어든다.”
국가 경제의 두 축이 모두 무너지는 구조다.

 

 

3. 기술·자본·노동 모두 붕괴 위기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FP)의 함수다. 그런데 한국은 이 세 가지 모두에서 동반 하락하고 있다.

1. 노동(Labor): 생산가능인구 급감, 노동시장 경직성, 청년 고용 불안
2. 자본(Capital): 투자 매력 하락, 수익률 감소로 자본투입 위축
3. 총요소생산성(TFP): 기술 도입·확산 정체, 규제 장벽, 혁신 부진

KDI는 자본 수익성이 떨어지면 기업들의 신규투자도 줄어들어 자본투입도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모든 축이 붕괴되는 삼중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게다가, 총요소생산성이 낮아지면 국민 소득 증가도 정체된다. KDI는 2050년 1인당 GDP를 기준 시나리오 기준 4만8000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4000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미국이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경고 신호다.

 

 

4.구조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해답은 단 하나다.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금 즉시.

KDI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명확히 제시했다.

• 노동시장 유연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해소, 고령층·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 규제 개혁: 창업과 기술 확산을 가로막는 각종 산업 규제 철폐
• AI와 디지털 전환 확대: 총요소생산성(TFP) 제고를 위한 자동화·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 일-가정 양립 제도 정비: 출산율 반등 유도 및 청년층 삶의 질 개선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고 AI 기술 확산이 가속화될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은 최대 1.1%까지 반등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금 개혁에 착수할 경우에만 가능한 낙관적 시나리오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는 경고로 읽어야 한다. 일본은 2019년 1.0%이던 잠재성장률이 2024년 0.2%로 하락했다. 인구 감소와 제도경직성은 복구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남긴다.

반면, 미국은 구조개혁과 기술혁신을 통해 2008년 2.1%까지 떨어졌던 잠재성장률을 2023년 2.5%까지 다시 끌어올렸다.

선택은 한국에 달려 있다.

기술혁신과 개방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제도적 장벽의 철폐가
곧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진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시스템 붕괴이며,
우리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사라질 현실이다.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한다는 것은,
단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회도, 혁신도, 미래도 사라지는 경제의 말로를 의미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에게 남는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