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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이면에서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일어난 변화가 있었다. 바로 세종시에서였다. 한때 ‘행정수도’의 상징으로 각광받았던 세종시는 2020~2021년 초반의 급등기를 지나 급락의 전철을 밟았다. 평균 40% 이상, 일부 단지는 50%를 웃도는 낙폭을 기록하며 시장의 ‘버블 붕괴’를 실감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바닥에서 나타난 거래량 회복은 단순한 통계적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동산 시장의 순환 원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시그널’이었다. ● 가격의 붕괴, 그리고 '살 수 있는 가격'의 회복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은 언제나 가격에서부터 출발한다. 가격이 오를 때는 누구나 투자의 기회를 엿본다. 그러나 가격이 폭락하면 두려움이 앞선다. 그렇기에 하락장의 말미에는 언제나..

2025년, 부동산 임대시장에 중대한 제도적 변화가 도입된다. 정부는 과거 폐지됐던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를 5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또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둘러싼 세법 개정안이 구체화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비과세 적용 요건에도 실질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칼럼에서는 개정된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복원,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의 변화, 상가 전환 건물의 취득세 기준, 그리고 간주임대료 과세와 법인 과세 특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 다시 돌아오다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됐던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2025년 6월부터 다시 도입된다. 이번에는 비 아파트도 포..